23일 월요일,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한 뒤 후폭풍이 큽니다. <br /> <br />관세 환급 여부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아서 국내 기업 입장에선 이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 속 어떤 딜레마가 있는지 서울신문이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환급 절차에 나선다면 미국과 장기간 소송을 벌여야 한다는 부담이 생깁니다. <br /> <br />한미 통상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도 감안해야 해서 쉽지만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환급을 포기한다면 주주들로부터 배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미국 법원의 후속 판결과 행정부 추가 지침을 보며 전략을 짜야 한단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개별 기업 입장에선 관세액이 확정되는 정산 시점이 중요해지는데정산 이전이면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사후 정정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산 이후라면 미국 관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법적 공방을 거쳐야 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미국 세관이 수용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. <br /> <br />환급에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묵묵부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어서 볼 중앙일보 기사는 가격 올릴 재료가 넘쳐나서 외식물가가 연쇄적으로 뛴다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고환율 영향까지 겹치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외식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2.9% 올라서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%를 크게 웃돌았습니다. <br /> <br />햄버거, 김밥이나 삼겹살 등 주요 외식 품목들도 줄줄이 가격이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쌀과 소고기, 닭고기, 계란 등 주요 식재료 가격이 들썩인 영향이 큽니다. <br /> <br />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수입 물가 오름세도 이어지는 중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농축산물 가격 상승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고요. <br /> <br />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꾸려 물가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먹거리뿐 아니라 교복, 생리대 등 품목까지 폭넓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끝으로 볼 동아일보 기사는 공짜 콜택시가 된 구급차 이용 실태를 다뤘습니다. <br /> <br />119구급차 출동 중 미이송 비율이 36%, 응급환자는 14%뿐이라고 합니다. <br /> <br />누군가 택시비를 아끼려고 119를 부르는 동안, 응급 대응 골든타임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. <br /> <br />못 움직이겠다, 크게 다쳤다며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22306303107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